2022년 대비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서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 급여는 780 만 원 초과 시 적용이 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은 8월 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 후 누락여부를 확인하거나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본위 확인 및 신청방법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정하여(81만 원 – 584 만 원) 일정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급 제외 목록
본인 부담액 중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지급 방식
일반 병원에 입원 시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 후로 나눠 공단이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이 위의 표처럼 정해져 있고 1년 간 지불한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로 들어갑니다. 조회를 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직장가입자는 자격 득실 확인서 발급 탭을 한번 더 들어가서 납입 확인을 하면 됩니다.
헷갈린다면 그냥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신청을 해보는 것이 빠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급금 조회/신청 탭을 누르면 됩니다.
로그인을 카카오톡이나 기타 인증서로 인증 후에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3년 9월에 신청하는 사후환급금은 22년도 진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지난 1년 동안 지불한 진료비에 대해서 올 해에 금액을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에서 개편된 부분은 그동안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개편 내용
- 고소득층인 8 – 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 연 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연 120일 초과)의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서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장했습니다.
- 동네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데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2022년 대비 2023년 최고 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 급여는 780만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사전급여 청구는 불가합니다.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였을 때 최고 상한액 적용금액(1,014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금 지급 안내문은 개별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혹시라는 생각이 든다면 직접 조회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방문자별 맞춤메뉴 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탭이 보이면 여기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
- 가족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타인 – 지사방문과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신청서,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자 유선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환급일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친 후에 1일 정도면 통보가 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7일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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