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새마을금고 뱅크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원인은 PF피아낸싱 금융지원이 큰 이유로 보입니다. 다른 이유는 일부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것도 이유로 보입니다. 대책으로 정부에서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남양주 새마을금고 뱅크런 원인, 대책
새마을금고 기원과 설립 역사
새마을금고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래된 금융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 향약, 두레와 같은 대한민국 전통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여 협동조합을 만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향토개발사업의 하나로서 1963년에 경상남도에 설립된 다섯 개의 조합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금고가 아닌 신용조합으로 명칭되었고 조합운동으로 설립되어 점차 확대 되었습니다. 1963년 말 경상남도 지역에서 모두 115개 조합이 설립되면서 오늘 같은 모습으로 점차 발전했습니다. 이후 서민금융, 지역금융 등 경제적 기능과 회원 복지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남양주 새마을금고(동부) 뱅크런, 폐업 사태 원인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가 폐업한 원인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기성고 대출 600억 원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를 통해 동부새마을금고를 확인해봤는데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는 올 해 1월 금고 연체율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이사장은 진상 파악을 하여 중앙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부실 대출이 600억 원에 달한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감사 결과 남양주 동부금고 담당자 등이 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600억원 기성고 대출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축 공정률에 따라 금고가 순차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30% 지어진 상태에 대출이 공정률보다도 많은 50%나 70% 나가면 이번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앙회는 동부금고 담당자들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지급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이 있는데 이는 실물적인 담보가 없더라도 가치를 보고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과 차이점이긴한데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담보 가치가 200억 원으로 평가 되는데 400 억을 과다하게 지원해준 것입니다. 현장을 가봤거나 어떤 조사라도 해봤으면 괜찮았을텐데 서류 확인만 하고 현장에 가보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직원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당사자들만 알 것 같습니다.
남양주 동부 금고는 적립금 110억 원, 재산 60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부 금고의 적립금과 재산을 모두 합치더라도 약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채권 400억 원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새마을금고(동부)의 재무제표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따라서 중앙회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근 우량 금고 화도새마을금고와 인수합병을 추진했습니다. 합병은 6월 16일 총회를 통해 승인됐습니다. 인수, 합병일은 7월 22일입니다. 화도금고가 동부금고를 인수, 합병하여 고객들의 예금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하지만 동부금고 고객들이 불안해 하면서 지난주까지 100억 원 가량이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도금고가 동부금고를 인수, 합병하면 전체 자산이 7500 억~8 천 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대책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예금을 빼간 예금주 대상 재가입을 하는 경우 기존의 비과세 혜택 등을 되살려주는 방안입니다.
6일(오늘) 정부 및 금융권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뱅크런을 우려하여 예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돈을 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다시 주는 것이 세법 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가입한 상품을 만기 전 인출 시 이자도 못 받고 중도 해지금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따라서 재가입을 유도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2년 전에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를 막기 위해 예금 재예치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커진 2011년도에도 예금 인출 고객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에 돈을 재예치할 경우 계약 당시 약정 이율을 복원해주었습니다. 이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며 대책도 비슷하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발표하자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속도는 크게 줄었고 다시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재가입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다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안전성이 전제 되지 않았다면 정부가 직접 예금의 재예치를 장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적금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예, 적금 대비 30%에 해당하는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정부의 브리핑 발표로 인해서 이번 사태를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여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위험요인을 적극대응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된다해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한 부분 역시 이번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범정부 대응단과의 일문일답 내용
질문1
새마을금고 중도 해지자가 예, 적금을 재 예치 시 기존 계약의 비과세 혜택 복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답변 요구
답변1
약정이율대로 100% 복원이 됩니다. 현재 중앙회와 같이 검토중인데 중도해지 한 사람 중 재예치할 경우에 (이자 및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것은 2011년에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 사건이 있었을 때도 2주 내 예, 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복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2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 지원 계획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
답변2
현재는 새마을금고에 보유한 자금으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상환준비금,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금고중앙회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지급해줄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상품 관련 규모는 크지 않은편이며 연체율 역시 현재 2%이지만 횡보단계로 향후 안정화 상태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F를 재구조화하며 안정화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선순위가 상당히 높고 담보인정비율(LTV)도 튼튼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PF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돼 있다고 금융당국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