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가 800만 명을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구의 2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61세 이상에서는 244%가 증가했습니다. 대책으로 진행되는 제도가 노인운전면허증 반납입니다. 자진 반납 시 혜택도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대상, 주의사항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대상
노인운전면허증 반납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과 나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별 차이가 있는데 지원 기준은 만 65 – 7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최소 만 65세 이상의 나이에 해당해야겠습니다.
현재 고령자운전면허증 반납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나이는 반납 기준에는 들어가지만 권고사항일 뿐 적성검사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일반정기적 적성 검사 외)다만,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3가지 적성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는 3년 만다 실기가 되며 13,0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적성 검사는 건강검진을 받은 증명서가 필요하며 기간은 2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치매 선별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의무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서 고령 운전자 교육을 이수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 서울 –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 경기 – 만 65세이상 대상자 경기지역화폐 10만원 제공
- 대구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 부산 – 만 65세 이상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 지급/ 200여 협력업체 의료기관 50% 할인
- 대전 –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 광주 – 만 70세 이상 대상으로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 인천 –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 강원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비 10만원 제공
- 괴산 –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괴산사랑상품권 제공
- 청주 –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 충주 –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충주사랑상품권 제공
- 제천 –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교통비 제공
- 괴산 –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지역 상품권 제공
- 임실 –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만원 지역 상품권 제공
- 진주 –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 교통카드 제공
- 제주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금 10만원 교통비로 제공
거의 비슷한 조건과 혜택이라서 몇 지역만 적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하니 위의 해당사항에 없다면 지역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보세요.
위의 혜택도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 다시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70세 이상 운전자 교통복지카드 발급과 대중교통무료, 연24회 행복 택시 무료라고 적혀있습니다.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및 주의사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온라인에서 운전 경력증명서를 받아 지참을 하거나 주민등록증, 여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해야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납 시 즉시 면허가 취소되며, 철회는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반납해야겠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으로 받은 교통카드는 분실 시 다시 발급 받기 어려우니 주의해야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했더라도 추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운전면허 취소가 된 날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면허시험을 응시하여 합격을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제도가 강제성을 띠는 제도가 아닌 권고 형태인 만큼 반납률은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다른 비용을 줄이기에는 좋지만 생계를 이어가거나 이동 시 불편함을 감수해야합니다.
또한 보상도 미미하기 때문에 반납률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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