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폐업 철거 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은 정부 지원프로램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폐업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폐업 철거 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대상, 지원 3가지
새로운 창업 또는 취업으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직무검사부터 심리치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미납 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세무사 지원도 해줍니다.
폐업예정, 폐업현장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부동산 문제와 세무 문제를 우선해결하도록 지원하며,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줍니다. 또한, 사업 양도와 양수 과정 역시 순탄하게 진행하도록 도와줍니다.
폐업현장에서는, 채무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법적문제 등 분쟁해결을 중재해주거나 조언해줍니다.
소상공인폐업 철거 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주최는 중소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소상공인폐업 철거 지원금 3가지 지원
1. 원스톱 폐업
폐업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철거, 채무조정 등 1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지원내용 : 전용면적 3.3m2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점포철거,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줍니다. (부가세 없음)
2. 경영개선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부터 사업화 자금, 교육을 지원합니다.
3. 재창업 또는 재취업
재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화자금 패키지를 진행하여 소상공인이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는,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합니다. 전직 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해줍니다.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 창업 또는 재 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곳이어야 합니다. 단, 컨설팅, 법률자문은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이후인 경우일 것. 점포철거비 지원도 기폐업자는 2018년 이후일 것.
-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 사실증명원에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업일 포함, 폐업일 제외기간)
-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일 것 : 해당되는 곳에 한하며, 임대차 계약으로 실제 사업장을 운영중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무상임차 사용자
- 자가건물 소유주
- 주거용도 건축물
- 기 수혜자
- 유사 사업 수혜자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으로 동일 장소에 재 창업하는 자
- 비영리사업자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를 통해서 자격 요건, 승인을 확인한 후 점포 철거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신청합니다. 또한, 철거 완료 후 철거 내역을 확인합니다.
비용은 위의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폐업 증명서
- 소상공인 증명서류 : 매출액과 전입 직원 확인 내용 포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가게사진 : 정면이 잘 나오도록 촬영
- 철거 전, 후 사진
- 임대계약서
- 건축물대장, 건축세부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도 가능)
- 이체 또는 입금 확인서
- 통장사본
신청 시 주의사항
- 서류 준비 시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지연 되는 경우
- 지원 대상 조건 미충족 사례 확인하기
- 철거업체 선정 시 주의할 것 : 정식 인증을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나 사업관련 서류를 미리 스캔하여 보관하면 편합니다.
- 관련 기관 연락처 등을 숙지하여 궁금한 부분 문의하기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센터 : 1357, 소상공인진흥공단 상담센터 : 1811-7474)
- 지원 제외 업종 미리 파악하기 : 고소득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등)이나 사행성 업종은 제외
- 유사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취업 관련에 대해서 고용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사례
사례 1 : 폐업 후 재취업 성공
김아무개 (가명, 42세, 요식업 경영자)
10년 동안 운영하던 작은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후 임대료와 폐업 비용 부담으로 새로운 시작이 어려웠습니다.
지원내용
점포 철거 지원금 250만 원으로 원상 복구 비용 부담 완화
재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 지원 (최대 150만 원)으로 새로운 직업을 알아볼 수 있었음
결과적으로,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제공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사례 2 : 폐업 후 재창업 성공
이미현 (가명, 39세, 패션 매장 운영자)
오프라인 패션 매장을 운영하다가 온라인 쇼핑몰 경쟁에 밀려 폐업하였고,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재창업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지원내용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으로 원만한 폐업 절차를 진행했고 재창업 교육과 사업화 자금 패키지 지원을 통해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결과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금과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월 매출 약 1천만 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사례 3 : 심리적 회복과 채무 조정
박민우(가명, 51세, PC방 운영자)
PC방 사업 실패로 채무와 심리적 부담 겪고 있었어요. 또한,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분쟁과 높은 채무로 재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원 내용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불안 증세가 완화되었고 채무 조정과 법률자문을 통해 채무 상환 기간 연장 및 일부 탕감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강을 회복한 후 안정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재기를 꿈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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