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보료 인상 안에 대해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 해 수준으로 동결이 되거나 인상되거나 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상이 되더라도 1%대 미만, 0% 대로 예상이 되지만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전 년도 데이터를 체크해보고 심의 결과 인상 안에 대해서도 발표가 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024년 건보료 인상될 것인가? 동결?
2024년 건보료 심의
이번 달 2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 예정입니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가입자 측 대표로 노동계, 경영계 위원 8명, 의약계 대표 위원 8명, 복지부, 기획재정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2024년 건보료를 올 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지, 인상할 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0%대로 올릴지 또는 1%대로 올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건정심 심의에서 내년 건보율을 결정한다면 2012년에 10월에 결정했던 것 이후 처음으로 8월 이후에 건보료율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6 – 8월에 건보료율을 결정하고 시행령을 거치고 다음 해 1월 1일 부터 바뀝니다.
올 해 직장가입자가 지불해야 했던 건보료율은 7.09%로 작년 보다 1.49% 올랐습니다.
2024년 건보료 동결 또는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보료를 동결하게 되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재정 건정성을 고려할 때 최소 1%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1% 인상될 경우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7377억 원에 이릅니다. 보험료율이 동결이 된다면 중장기 재무 목표에서 1.5개월 재정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보료 재정은 지난 해 12월 기준으로 23조 8701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적립금도 고가의 신약 개발과 고령화 시대의 영향으로 몇 년 안에서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건보료율은 이런 시대에 발 맞춰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3년 건보료 인상률 데이터
- 2020년 3.20% 인상
- 2021년 2.89% 인상
- 2022년 1.89% 인상
지출 절감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국민들 불필요한 과잉 검사와 진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는 표준 진료지침과 특별사법 경찰관 도입,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 단축등이 필요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 이사장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과잉진료에서도 CT와 MRI검사 등에 있어서 환자의 필요 이상으로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것을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도도 높고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잉진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정이사장은 외국인 피부양자가 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보 적용에서 가입 기간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환자가 소득수준 대비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환자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 입원료, 비급여 진료 항목등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전체 총개 중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올 해 상반기 시행령이 개절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한액이 5천 만원으로 오릅니다.
건보료 동결 가능성은?
2017년 건보료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건보료가 동결되었습니다.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건보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동결은 어렵고 1% 대로 소폭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건보료율이 낮다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1% 인상이 되어야 수익금 7377억 원을 통해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전 년도 사례를 보더라도 1 – 4%까지 올랐습니다. 2016년도에만 0.9%였고 나머지 해는 1%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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