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티켓 법안 발의 관련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의 티켓 – 대중교통 연 100회 무료, 장점, 단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2월 6일에 국회소통관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가 모두의 티켓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추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 된 상태입니다.
모두의 티켓 – 대중교통 연 100회 무료 탑승 내용
-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
- 지하철, 간선, 지선 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가 무료지원 대상
- 신청자 한 해 연 100회 대중교통 이용료 지급 : 약 14만 원
- 이용시 마다 차감되는 방식
- 추가 인센티브 도입도 제안 : 연간 300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는 그 다음 해에 50% 추가 무료이용권 지급
- 필요한 재원 : 약 1조 1500억 원(대중교통비 1,400원 * 100회 * 약 820만 명)
모두의 티켓 도입 취지와 장점, 단점
해외 물가 상승과 함께 국내에서도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재정지출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 대중교통 지원 정책 사례
- 독일 : 29유로 티켓으로 베를린 무료 이용 가능, 49유로 티켓으로 전국을 대중교통 무료이용가능.
- 스페인 : 국영철도요금을 무료로 이용가능. (올 해 9월 부터 실시)
- 오스트리아 : 기후티켓은 하루 3유로로 버스, 트램, 기차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가능.
국내 역시 알뜰교통카드에 이어서 내년 하반기 도입예정인 K-패스를 통해서 대중교통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기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의 티켓 장점은 이런 정책적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한국정책리서치 설문조사 : 자가용 이용자 504명 중 78%이상 인 302명이 모두의 티켓으로 연 100회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면 현재보다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 탄소 감축 효과 : 1주일 중 하루의 이동수단을 대중교통으로 바꿀 시 1인 당 469kg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1인 당 연간 71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
위의 부분이 효과를 발취하면 탄소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단점은, 비용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지원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가재정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형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꼼수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안도 필요합니다.
K패스 교통비 지원 정책과 비교
-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 까지 교통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 : 기본요금이 1,500원 인 서울 시내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용 시 6,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 특징 : 청년과 저소득층은 할인 혜택이 큼 (청년 30%, 저소득층 53%) 각각 연간 최대 324,000원, 576,000원 환급이 가능함.
서울 시 기후동행카드 정책과 비교
- 월 6만 5천 원을 지불하면 서울 권역 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음
- 2024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 후, 보완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예정
대중교통관련 정책지원 소식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법안이 통과되진 않은 것 같지만 가장 합리적인 교통정책으로 일원화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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