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정한 중간계층의 표준을 의미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표를 적용해서 복지제도 혜택를 주는 척도로 활용합니다. 코로나 지원금도 다시 살펴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었습니다. 나의 급여와 재산규모를 체크해서 복지 및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혜택
기준 중위소득 뜻, 활용 예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과 차상위 계층,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기준 중위소득 범위가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간계층의 소득을 가구원에 따라 정해놓은 금액으로 복지혜택 등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차년도 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년 확정합니다. 2023년 기준은 2022년 7월 29일에 발표했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역시 곧 발표가 됩니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역대 최대치로 인상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표
연도별로 나온 중위소득표를 살펴보면 금액을 가구별로 나눠서 발표했습니다. 가구원수, 식구 숫자에 따라서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비 정도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2023년 금액을 살펴보면 1인 가구 2,077,892원이 적용되었고 2인 가구는 3,456,155원입니다. 식구의 숫자에 따라서 급여 및 재산의 중간 값, 기준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어느범위에 드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못받고가 결정됩니다.
2023년 4인 가구 기준으로 표를 확인해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기준이 중위소득 100%인 경우가 많습니다.
표에서처럼 중위소득100%를 보면 1인가구 2,077,892원입니다. 3인 가구는 4,434,816원이고 4인 가구는 5,400,964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바탕으로 보면 중위소득 30%에 해당 해야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623,368원입니다. 생계 급여 범위에 든다면 나머지 의료급여 40%, 주거 47%, 교육 50% 모두 해당됩니다. 즉, 생계급여 기준 30% 안에 든다면 나머지 혜택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이런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다면, 직접 나의 소득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가내용) 2024년 중위소득표
나의 소득 계산하기
가구원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산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직접 복지사이트에서 ‘ 중위소득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국가 복지 제도 안내를 하고 방법 제공과 신청까지 할 수 있는 복지 포탈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내 중위소득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보면 기초연금부터 교육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청년월세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입력하는 부분도 간단하고 결과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편한 것 같습니다. 월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 등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자산 입력 칸도 있습니다.
개인 소유자산과 자동차, 부동산 등 모두 입력해봐야합니다. 모의로 입력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니 최대한 사실대로 입력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업데이트했습니다. 작년 보다 기준이 일부 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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