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관련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정부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 분야 중에는 양육, 돌봄, 주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정부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방안 – 부모급여 월 100만 원
2024년 정부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 방안
1월 4일 정부에서는 양육, 돌봄, 주거 등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서의 확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 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 2024년에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원
- 0세, 1세 아이 둘을 낳았다면 연간 부모급여는 최대 1천 800만 원 (0세 : 1천 200만 원, 1세 : 600만 원)이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정 1인 200만 원 지원
- 쌍둥이를 낳은 가정은 400만 원 ->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 지원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부부합산 4천 만원에서 7천 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자녀 세액 공제 인상
- 공제 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합니다.
-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작년에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 2024년에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디딤씨앗통장 가입 자격 완화
-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 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기존 : 12세 – 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 가구로 생계, 의료급여 한정이었습니다.
- 2024년 정부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 : 0세 – 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 가구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확대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 양육가정은 분유와 기저귀 지원 금액도 월 1만 원씩 늘어납니다.
늘봄학교 확대
2024년 정부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 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7월부터 시간제 보육제공기관을 1천 285곳 늘릴예정입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료 지원
- 0세 – 2세 영아반 정원을 못 채운 어린이집에는 교사 인건비 보전을 위한 보육료 지원을 합니다.
영유아 의료지원 확대
-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합니다.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곳 더 늘려서 12곳을 운영
- 소아암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점 병원 5곳 관리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4 곳으로 확충
-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등을 전국에 5곳 설치
- 야간 및 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 늘립니다.
이외에도 부모육아휴직제도도 개편하며, 출산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제도적인 지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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